영국 브렉시트 이후, 영국-일본 현재 상황 정리.

‘일본은 영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한국을 모델로 따라야 한다.’

 

아시아 타임스에서

일본에게 직접 조언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게 강력하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https://hyuck99tvnews.tistory.com/entry/%EB%B8%8C%EB%A0%89%EC%8B%9C%ED%8A%B8%EC%9D%98-%EC%9B%90%EC%9D%B8%EA%B3%BC-%ED%98%84%EC%9E%AC-%EC%83%81%ED%99%A9-%EC%A0%95%EB%A6%AC

'브렉시트'의 원인과 현재 상황 정리.

올해 12월 31일까지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안에 있으면서 당분간 과도기를 가지겠지만, 브렉시트는 기정 사실화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영국과 EPA 협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방안입니다.

 

일본이 이제 기본적인 협정 체결, 협의에 들어가기 시작한 반면에, 한국은 이미 영국과 2019년 8월 런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과 기업의 움직임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혼다자동차가 먼저 철수를 선언했고, 바로 도요타 자동차도 2023년까지 영국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혼다 영국 공장 폐쇄 발표

영국, 혼자 스윈던 공장 폐쇄 반대 집회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영국 '제레미 헌트' 외무부 장관이 직접 일본까지 와서 도요타의 '하야카와' 부회장과 면담을 하 면서 잔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자동차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일본 기업은 이렇게 영국을 잽싸게 버리기 시작할 때에, 아베 정부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우려한다’ 

 

라고 하는, 15쪽 분량의 문서를 게재해 둔 것처럼 브렉시트를 만류했습니다. 이미, 영국 EU 탈퇴가 공식적으로 협의되었음에도 말이죠.

 

 

그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 기업들의 상당수가 영국에 있고, 유럽에 대한 투자의 절반을 영국에 했는데 브렉시트를 하면 우리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심각한 결정을!

자국의 손익을 중심에 두고 할 수 있는 이기적인 논리로 반대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금도

일본 외교성 웹사이트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결정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있던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아베는 직접,

 

“우리는 브렉시트가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전 세계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하는 일본 '아베' 총리

하나부터 열까지 자국만을 위한 대답과 행동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하던 메이 총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일본은 그렇게 혼자 투덜대다가 결국 브렉시트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작년 12월부터 영국에게 FTA를 위한 EPA의 조기 협정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2016년 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017년 무역실무그룹(TWG)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논의 끝에 2019년 8월에 ‘아시아 최초의 양자 연속성 FTA’가 한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지금부터 협의를 시작하여도 최하 3년 이상은 걸리는 논의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영국과의 협의를 서두르고 있는데, 지난 8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전략회의를 도쿄에서 진행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기자회견 하는 영국 외무장관과 일본 외무상

일본은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영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는 받지 말아라’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본 기업들이 잔류하기를 요청하는 상황이기에, 서로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반대인 상황인 거죠.

 

 

 

한국과 영국과의 FTA도 ‘맞춤형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이 영국과 체결했던 논의 과정과 협정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 지금 일본의 태도에 대해

 

'더 이상 눈치 살피지 말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과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 19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해외언론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