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 영국이 EU에 가진 불만들!

사실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영국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 아닙니다.

 

국민 투표 실시 이전부터, 원래 영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럽의 눈초리를 많이 받아왔죠. 다른 EU 국가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전쟁 후유증으로 초토화 되었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대서양 건너에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던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은 본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전쟁 피해가 적고,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리더가 되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유럽 국가들의 생각은 영국과 달랐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영국이 우위에 서고싶어 할 것을 예상한 것이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처럼 전후 복구에 한참이던 국가들은 어느 한 국가가 우위에 서는 것보다는 서로 힘을 모아 같이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했고, ECSC, EEC, EURATOM 같은 기구들을 창설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들이 우위에 설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런 기구들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 대륙 국가들도 영국을 가깝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창설한 기구들에 영국이 가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 탈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로존 위기? 극우정당 출현? 자유무역 반대? 세계화 반대? 지역화 반대? 고립주의 선택?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실제로 영국 내 탈퇴파의 탈퇴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의 가장 큰 이유는

1) 이민자 문제

2) 주권 침해 문제

3) 분담금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민자 문제부터 짚어보자면,

영국민들은 오래전부터 본인들의 나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대한 불만이 아주아주 많았습니다.

2015년도 기준, 영국으로 밀려 들어온 이민자 수는 37만 명 수준으로, 당초 영국 당국이 예상했던 10만 명에 4배나 해당하는 수치였죠.

이렇게나 많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영국민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은 자신들의 임금 상승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심지어 이러한 이민자들 때문에 복지 지출까지 늘어나게 되니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렉시트의 두 번째 이유였던

주권 침해 문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국은 예전부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역대 최대의 식민제국으로서 과거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던 영국은 EU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국가들과 같은 레벨의 취급을 받는 게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이 자신들의 주권의 일부를 EU에 할양하기까지 해야 한다니, 자부심 강한 영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게다가 '명예혁명'을 일으켰던 의회의 나라로서 EU의 법령이 자국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은 영국의 EU에 대한 불만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222&cid=40942&categoryId=31787

명예혁명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분담금 문제란 무엇인가?

좀 전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국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심을 굽히고 EU에 들어왔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EU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5위 경제대국에,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 심지어 EU에 헌납하는 순 분담금이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인데도 말이죠.

EU는 항상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이끌어져 나갔고, 막상 영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EU에 엄청난 거금을 기부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EU의 시초인 ECSC 창설 멤버도 아닐뿐더러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EU 내, 인구 이동의 자유를 허락한 '솅겐조약'에 가입하는 것도 거부해왔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573&cid=43667&categoryId=43667

솅겐조약

애초에 유럽 통합에 비협조적인 것은 사실이니만큼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죠.

하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분담금에 비해 받는 대우가 형편없다고 생각이 들만도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EU 탈퇴파의 주류 의견들인데,

영국이 EU에 이렇게 많은 불만들이 있더라도, 영국이 EU 내에서 얻는 이점은 이러한 불만을 전부 상쇄시키고도 넘칠 만큼 아주아주 많았습니다.

단일시장, 관세동맹, 연구기금 지원, 학술 교류, 투자 안정성 증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독립 억제 등등 엄청나게 많았죠.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은 굳이 투표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처럼 EU에 잔류해있었으면 그만이었지만,

 

당시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에 의해 투표는 진행되었고,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브렉시트 협의안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의 영국 행보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 브렉시트의 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https://hyuck99tvnews.tistory.com/entry/%EB%B8%8C%EB%A0%89%EC%8B%9C%ED%8A%B8%EC%9D%98-%EC%9B%90%EC%9D%B8%EA%B3%BC-%ED%98%84%EC%9E%AC-%EC%83%81%ED%99%A9-%EC%A0%95%EB%A6%AC

'브렉시트'의 원인과 현재 상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