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中 책임!', 전 세계 중국 향해 손해배상 청구 및 집단 소송 중!

 

 

최근 확진자 급증 사태가 연일 심각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 이어 각국 정상들까지 중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고, 약 7,300조 원 상당의 집단소송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독일 언론에선,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은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는 지난 4월 17일 ‘율리안 라이헬트’ 편집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기사에서

 

“당신 정부와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길 원하고 있겠지만 절대로 당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강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만간 정치적인 멸망을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라이헬트 편집장 서한은 사실, 주독 중국대사관이 “빌트가 선동적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반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빌트는 최근 사태를 놓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세계 경제에 끼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그리고 메르켈 총리는 지난 4월 20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발생 원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들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여기에 더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번 위기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분명히 중국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중국 정부의 투명성을 한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기원 및 확산에 대해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세계 보건기구 (WHO)의 위기 대처를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0개국 1만여 명을 대신해 미 법률회사인 '버먼 법무 그룹'이 플로리다주 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지난 4월 19일 보도했는데요.

 

소송의 배경엔 중국이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해왔고 이로 인해 각국이 경제적 손실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총 7,300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미국 내 보수단체인 ‘프리덤 워치’는 중국이 생화학 무기 제조 과정에서 유출했을 것이라며 지난달 텍사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외교연구소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금까지 G7(서방 주요 7국)에 끼친 손해만 약 4,9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국이 지난 3월까지 투입한 대응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미국 약 1,420조 원, 영국 약 534조 원, 캐나다 약 72조 원 등을 더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지난 4월 3일 보냈습니다.

 

 

‘중국 저격수’인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는 실수다”라며, 이어

 

“그러나 만일 고의적 책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에 화가 난 거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당연한 듯이 대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미국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이 더 많다”라며 중국 통계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의원들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론 라이트(공화, 텍사스)’와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였으며,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 보건기구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라며 “중국의 국가 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가 면제란 국제법상에서 외국 영토 내 있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사법관할권 면제와 집행권 면제로 나누어지는데 사법관할권 면제는 국가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역시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해 발의된 것입니다.

 

 

 

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경제 위기까지 야기했다”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허위진술로 많은 미국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영구적인 부상과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라며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잃어버린 것 중 일부를 되찾게 할 것”

 

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나”라며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항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완벽한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든 것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보 조작 및 은폐와 존재하지 않는 투명성이 위의 말을 더욱 증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이 과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