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유도하는 '코로나 19'

최근 가장 큰 이슈로 꼽자면

당연 '코로나 19'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제주도에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두려움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자진해서 출국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불법체류자'란?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기간과 체류 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그동안 법무부는

중국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19년 6월 말 기준 1만 3517명으로,

2012년 대비 무려 130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164건이던 범죄가

2017년에는 64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자진해서 한국을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로 인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9일,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월 23일 이후 자진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시기와 거의 맞물립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지난 2월 24일~25일, 이틀간

자진 출국을 신고한 불법체류자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몰렸고

 

이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75일간의 하루 평균 신고자 수 299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도

이틀간 총 148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을 희망했으며 75일간의 신고자 수와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3월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자진 출국하겠다는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너무 많아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2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서로 앞다투어 자진 출국 신고서를 내려고 몸싸움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너무 많은 불법체류자가 몰려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건물을 둘러싸고 있어 마치 포위된 듯했다고 전했으며,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많이 몰려든 것은 개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체류를 정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해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최근 사태로 인해 제주 건설 현장 등에서 일거리가 없어져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

 

등 최근 벌어진 코로나 19 사태와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일감이 줄어들어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귀국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제주를 빠져나가려는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늘면서

지난 2월 16일에는 완전히 끊겼던

중국-제주 간 항공편도 다시 열렸습니다.

 

그간 우리 법무부는 

2020년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피하기 위해 더욱 숨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진해서 출국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