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도대체 언제쯤 멈출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고 특정 계절, 특히 겨울이 주로 몰려왔다면,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고 있는데요.

주된 원인은 중국!

특히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설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발전소를 신설하기도 한다는데요.

화석 연료 자산을 감시하는 NGO단체인 ‘GEM(Global Energy Monitor)’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한 때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석탄은 지금도 중국 경제의 주축으로 남아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GEM에 따르면

파리 협정에서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석탄 화력 발전 용량을 40% 줄여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며,

중국은 현재도 다수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고, 이는 다른 나라들의 모든 석탄 발전 용량을 전부 합한 것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상한 점은,

중국이 신설한 석탄 화력 발전소는 과반수가 중지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석탄 화력 발전량은 이미 충분한데 왜 발전소 신설이 계속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특유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석탄 붐에 들끓던 1980년대에 제정한 에너지 규제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1980년 당시 중국은 시장 경제로의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속화된 경제 발전에 에너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풍부한 석탄 자원을 활용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장려하는 에너지 정책을 취했고, 중앙 정부가 발전소 건설에 대한 허가를 주고 차례 차례로 건설되어 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앙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세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라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가해오자, 지방 정부들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석탄 화력 발전소였으며,

또한,

80~90년대 중국의 에너지 정책 하에서는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으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지속되어온 결과,

2015년 중국에서 새로 인가를 받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3배로 뛰었습니다.

이에 놀란 중앙 정부는 실수를 깨닫고,

2016년부터는 이를 철회하였으며 승인된 수십 개의 화력발전소 신설 계획을 연기 또는 중지시켰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치적 악순환이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GEM이 허가 서류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아직도 중국에서는 많은 발전소들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분히 활용되지도 않을 발전소들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치적 관계가 원인이 되어, 중국에 수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무분별하게 지어졌고

그것은 또 다시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엄청난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중국은 2021년 제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립기후변화 전략센터가 탄소 배출량의 엄격한 제한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에너지 위원회의 위원장인 '리커창' 총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석탄 채굴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석탄 화력 발전의 개발을 촉진한다.”

라고 발언하였는데요.

이말은 곧,

다음 5년 간의 중국의 계획은 지금보다 석탄을 열심히 떼서 한국에 수많은 미세먼지를 날리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중 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국가 정책이 거꾸로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푸른 하늘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