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 7광구! 일본이 가져가게 된다?

지금 한국에는 ‘7광구’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7광구에는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10배 수준이며 원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광구가 8년이 지나면 일본의 손아귀에 그대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7광구는 대한민국의 대륙과 이어진 우리 땅입니다.

 

대륙붕은 해변에서 깊이 약 200해리(370.4km)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입니다. 일본은 이 7광구의 땅까지 오키나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땅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리만 좀 가깝다 뿐이지 완전히 대한민국의 땅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땅이 한 일 공동개발구역에 묶여 있게 되었을까요?

 

1969년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만들어서 제주도 남쪽에 ‘7광구’를 설정합니다.

 

이 당시 국제법은 당연히 한반도 대륙에서 이어진 연장선에 의해 완벽한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자신들의 영토와 거리가 가깝다면서 ‘중간선 경계’를 주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은 7광구 공동개발 원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일본의 한일협력위원회에서 8억 달러의 원조금을 협박 삼아 일본의 야쓰기 위원이 한국의 김종필 총리에게 강요하고 경제개발자금이 급했던 한국이 결국 받아들이면서 정식 협정이 체결된 것이죠.

 

이때의 공동개발 협정 조약 기간이 1978년 6월 22일부터 50년간, 즉 2028년 6월 22일까지 되면서 조만간 협정이 완료가 됩니다.

 

문제는 협정 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일본의 독자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대륙붕의 경계에 대한 판결에서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 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판례의 적용을 받게 되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소유가 되어버리니 일본은 시간 끌기에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본은 경제성 부족을 핑계로 아예 탐사 중단을 선언해 버렸고, 한국은 이후 어떠한 개발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정에서 ‘한쪽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개발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조항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7광구 개발에 대해 일본에 제안을 하면서 어르고 달랬지만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7광구’에 대한 개발 발표를 강력하게 발표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8월 2일 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서의 공동조사 실시’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동협력사업으로 7광구 2 소구 지역에서 5개 곳을 지정해 3차원 물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탐사는 2004년 3월 12일 탐사 완료를 확인하고 결과를 교환하는데, 한국석유공사는 3,600만 톤의 가채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석유공단은 매장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굳이 사업성이 있다고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후 2006년 5월 26일 자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다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5월 그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현 국무총리)은 일본의 니카이 토시히로 경제산업성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공동으로 시추할 것을 제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이 제안에 대해 일언반구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일본은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정부차원에서는 2014년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가적인 대응이 멈춰버렸습니다.

 

정말 일본의 무대응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버려서 어떠한 시도도 무의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정부에서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일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7광구 개발’을 한국이 먼저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또 KBS ‘시사기획 창’에서 ‘제7광구’를 3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방송하면서 정부와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일본에 그냥 빼앗길 수 없다’라는 강력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 밑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의 땅과 이어진 하나의 대륙인데, 일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7광구 바로 옆에 중국이 해상유전을 4개나 가동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해저파이프를 통해 중국 대륙으로 공급한다 하니, 부랴부랴 ‘빨대효과’로 빨려 갈까 봐 중국과 손을 잡으며 애걸하고 있는 모습이 기도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을 이끈 한일협력위원회의 초대 회장인 기시 노부스케 일본 총리는 아베의 할아버지이며 패전 후 3년을 복역한 A급 전범입니다.

 

전범기업들의 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한일협력위원회의 협박에 맺어진 ‘50년 협정’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