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미국 1000달러, 한국 100만원, 과연 일본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만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고 1910조 원이 공중분해될 것이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2009 금융위기를 능가할 수 있다”

 

 

 

2009 금융위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에서만 650만 개의 일자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숫자가 최소 500만이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예상을 훨씬 웃돌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그리고 가장 공신력 있는 신용 평가기관 S&P 마저,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후진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지난해 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이, 올해 1분기에는 최하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또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한국이 받는 타격도 상당한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5%,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2%로 둘을 합치면 무려 37%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경제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경제가 올해 1.1%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던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이 수치를 -0.6%로 수정하였고, 경제 연구 컨설팅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로 추락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긴급재난소득’이라 불리는 방안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 현금을 나눠주는 방법인데요.

 

미국이 가장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100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백악관은 심지어 이 금액이 1000달러가 넘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즉시 보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수표가 지급되길 원한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미국인 1인당 126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도 과감한 결단을 준비 중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논리를 버리고 새로우면서도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할 것이다”

 

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을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전 국민 80%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대상은 가처분 소득 하위 80%입니다.

 

즉, 자신의 수입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소비 가능한 금액이 우리나라 상위 20%가 아니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에 옮긴 지역도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30만 원,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전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대전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받은 영업점은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10만 명에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20만 원씩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0만 5천 원,

3인 가구는 48만 원,

4인 가구는 56만 1천 원,

5인 가구는 63만 3천 원씩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한국과 달리 일본은 극도로 소심한 대처만 할 뿐입니다.

 

 

 

“V자 회복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례에 구애받지 말고 대답하고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최근 열린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아베 신조가 발언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껏 내놓은 방안은 일본 국민 1인당 14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100만 원 이상을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 홍콩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일본의 지급액은 상당히 초라한 편입니다.

 

 

 

일본은 왜 이 같은 정책을 취할까요?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이 모든 국민들에 1만 2천 엔씩 지급했는데 일본인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해버리는 바람에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0 도쿄올림픽 연기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최근 USA Today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의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인터뷰에서

 

“IOC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언급하자면,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었다"

 

"자세한 조건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에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OC의 집행위원 니콜 호버츠도 워싱턴포스트에

 

“집행위원회에서 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4주 동안 연기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

 

이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된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생각 없이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 일본의 국가 부채는 1경 2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정부 부채가 8경 2300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1/7 정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일본이 국민들로부터 1년에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230조 원을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해 이자를 내는 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활을 건 2020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확실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최악의 경제 위기상황을 아무런 대처 없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