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하더니 15년 만에 무역 적자 최저 기록한 일본!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실이 알려진 날입니다. 국내 최대 수출산업 반도체를 철저히 겨냥한! 현재 갈등의 시작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알려지기 불과 며칠 전, 2019.06.28~29 일은 G20 정상회담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었으며,

 

일본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기에 수출 규제에 대한 기사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수출 규제 초기에는

 

첨단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대부분 일본 업체들을 통해 수입하기 때문에 수출규제 초기만 해도 특히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었습니다.

 

 

그러나!

 

반년 좀 넘게 진행된 수출규제 사태는 오히려 일본의 완패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본의 규제에 있어서 느낀 체감은 전무하다시피 흘러갔죠.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업 종인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은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글로벌 IT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에 이들 생산공정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들여온다는 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일본 소재, 부품,정밀화학 업계의 최대 고객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최대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해외 지사를 통한 우회 수출 방식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소재 공급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3종 중

일부분의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계자는

 

“수출규제 사태 초반 우려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의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소재 수입이 더 지연되는 불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일 새해를 맞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화학 소재 전문기업 '솔브레인'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솔브레인'은 최근 불화수소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뤄낸 첫 번째 자립화 성과이다”

 

“솔브레인이 고순도 불화수소 공장 시설을 증설해 생산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불화수소 공급 안정성이 확보됐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인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본 연간 무역수지 적자는 191억 5000만 달러로 2003년 190억 4000만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온 것도 16년 만에 처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 중 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 2개국 뿐입니다. 특히 대일 무역수지는 지난 1965년 수교 이후 꾸준히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이런 무역 역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은 17.0%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은 11.0%입니다.

 

지난해 7~11월 누적 기준으로 비교해 봐도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7.8%)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14.6%)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최대 흑자교역국이었지만, 불매운동으로 인해 자동차, 주류, 패션 등 소비재 수출이 급감했으며, 일본 방문 한국인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일본의 지역경제도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제서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당국 간 대화가 재개하였고, 지난 12월 24일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15개월 만의 정식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16년 만에 일본에 대한 수출 적자가 사상 최저로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또 다시 제재를 가한다면 그 땐, 정말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