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에서 한국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따라 만든다!!

 

4월 18일 오전 9시 기준, 미국의 확진사 수는 69만 명을 넘으며, 36,727명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초강대국 미국이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 한국은 18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명이 되었고, 무엇보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휴대폰 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추적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도 사생활 침해라는 인식이 깨지고 한국처럼 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IT 초강대국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구글도 동선추적 앱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10일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이용해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해 줄 새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똑같이 구동되는 ‘접촉 추적’용 앱을 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산을 억제하고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되었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미 싱가포르와 중국 등에선 이러한 앱을 이용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체코가 지난 4월 12일 부활절 이후 이러한 앱 출시를 예고했으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도 독자적인 추적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과 애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동선 추적 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이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을 포기하고 한국처럼 앱을 만들어 확산을 막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앱을 활용한 한국의 방식은 중국 호흡기 질병 최고 권위자 ‘중난산’에게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중난산'은 한 방송에 나와

 

“중국은 한국 정부와 대중의 예방의식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감염원 선별 등 모든 측면에서 중국보다 잘했고 빅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확진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다”

 

“한국 방역의 특징인 조기발견, 조기 추적, 조기진단, 조기격리는 배울 만하다”

 

라고 강조하며 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엄청난 확산에도 앱을 만들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권 강국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지난 3월 프랑스의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프랑스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마스크 착용이 아무 소용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4월 18일 기준, 프랑스의 확진자수는 10만 명이 넘었고, 1만 8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률 17.1%(18일 기준)이라는 높은 치명률에 프랑스는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되자 프랑스 유력지 ‘르 피가로’의 아르노 기자는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해버린 프랑스가 뒤늦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오만방자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르노 기자는 특히 프랑스 정부가 이동 제한령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을 두고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아르노 기자는 자국 정치인과 보건 당국자들의 이중적 태도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의 적기를 놓친 것에 대해

 

“프랑스 엘리트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만방자함이라는 세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가 됐다면 조금이라도 유익했을 것”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도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해 감염자 추적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인권 강국인 만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크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인들은 국가 권력의 감시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개발 중인 추적 방식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가칭 ‘스톱 코비드(StopCovid)’라는 앱을 설치하고,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형식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켜놓고 생활하다가 특정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면 두 사람의 스톱 코비드 앱이 상대방의 식별 정보를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건 당국에 감염자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즉시 알려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 정보를 3주간 저장합니다.

 

스톱 코비드 방식의 추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8국 기술진이 ‘범유럽 사생활 보호 접근 추적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이달 내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