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주인, 독일! 그 이유와 배경 설명.

 

독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늘날 유럽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독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2018년 기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높은 GDP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이 같은 막강한 경제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추축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음에도 유럽의 실질적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독일은 유럽 내 지역패권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세계의 패권을 틀어쥐기 위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과 산업력을 앞세운 이들의 공세는 연합국의 치열한 반격에 결국 모두 틀어 막혀 버렸고, 특히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다시는 비비지도 못할 만큼 초토화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으로 찢겨 동, 서로 분단되는 대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강대국들의 통제를 받으며 스스로의 주권을 상실한 독일은 전 세계적 참사를 유발한 것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 시대의 흐름은 이러한 독일의 죄악을 모두 사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총성 없는 전쟁인 '냉전 체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서유럽 국가들을 반드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기존 서유럽의 강대국이 소련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경제원조를 감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마셜 플랜은 1947년부터 1951년까지 약 4년간, 서유럽에 현재가치로 약 1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벼락을 뿌리기 시작했고,

 

원조 이후 서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쟁 이전의 경제력을 모두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서독은 추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보다 더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서독이 동독처럼 소련에 먹히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를 되찾은 서독과 서독의 국민들은 이후 탄력을 받아, 특유의 국민성으로 전국민이 국가 재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쏟아 붓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도부터 60년대까지 민족적 의지와 단결력으로, 한국에서 흔히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기적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4624&cid=62105&categoryId=62105

‘라인 강의 기적’

 

이렇게 엄청난 폭풍 성장을 경험한 독일은 1970년대에 자본주의 진영에서 3번째로 부유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GDP를

5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오던 독일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과정을 통해 1990년에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밑바닥을 기어 다니게 됩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난 독일의 통일은 상상 이상으로 막대한 통일 비용을 발생시켰고, 통일 이후 서독과의 경쟁에서 밀린 동독의 산업은 괴멸적인 붕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급격한 실업률 상승까지 몰아치며, 독일 경제는 10여 년이 넘도록 침체 속에 허덕이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당시 독일의 총리였던 ‘슈뢰더’는 500만 명에 육박하던 실업률과 끝없는 저성장을 바라보다가

 

“500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라고 한탄하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게 됩니다.

 

슈뢰더는 전 폭스바겐 노동이사였던 ‘페터 하르츠’ 박사를 중심으로 실업률 해결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립하여

 

‘Agenda 2010’ 이라는

특단의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이끌게 된 하르츠 박사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르렀던 독일 경제의 호흡을 돌려놓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줄줄이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의 노동 개혁,

일명 ‘하르츠 플랜’은

 

불법 노동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양성화시켰고, 해고와 고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실업 급여 수당을 대폭 축소시키는 등 매우 극단적인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죽기 직전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 같은 수준이었죠.

 

 

당시 ‘하르츠 플랜’은

 

실업률을 어떻게든 떨구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질 낮은 일자리의 범람, 노동 안정성 하락, 빈부격차 심화 같은 부작용을 야기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 정부는

 

‘싸구려 일자리 일지라도 없는 일자리보다는 낫다’

 

라는 일념 하나로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2005년 ‘메르켈’ 당선 이후에도 이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행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 성공합니다.

 

 

 

‘하르츠 개혁’은

 

자동차, 기계, 화학, 의약과 같은 독일 특유의 우월한 제조업 경쟁력과 막대한 시너지를 발휘하며 대외적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이루어 내었고,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던 독일을 2006년을 기점으로 OECD 평균 경제 성장률까지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 세계 경제 대침체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이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일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EU의 통합 화폐 ‘유로화’입니다.

 

독일이 기존에 사용하던 '마르크화'를 버리고 '유로화'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왼쪽 마르크화, 오른쪽 유로화

 

마르크화 사용 당시,

 

독일이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원래 통화의 가치도 그에 맞게 올라가면서 흑자 확대를 억제시키도록 작동을 해야 하는데,

 

유럽 통합 화폐 ‘유로화’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통화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독일이 막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도, 여러 나라가 묶여있는 유로화의 특성 때문에 통화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독일의 무역 흑자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이 폭발적인 흑자를 내면 낼수록 경쟁에서 밀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계속해서 적자에 시달리게 되어,

 

유로존 내 국가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제적으로 독일에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독일은

 

EU라는 단일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고, 또한 유로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대성공에 감탄한 다른 국가들이 독일의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점점 더 독일스럽게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자연스럽게

독일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현재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베네룩스3 국도 아닌 그냥 단지 독일입니다.

 

이미 독일의 지지 없이는 유럽 내에서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 수 없게 되었고, '독일의 결정이 곧 유럽의 결정'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당시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그 어떤 국가들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리스 사태에 대한 합의는 독일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유로존 그 어떤 국가들도 독일의 태도에 태클을 걸지 못하였고 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유럽의 상황에 대해 타임스의 외교 편집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이 제안하면, 메르켈이 결정한다.”

 

하지만 독일이 이렇게 유럽의 주인이 된 상황은 사실 독일이 결코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유럽연합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단지 주변국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고, 단일 화폐 ‘Euro’의 제안도 프랑스가 독일의 경제 성장과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유럽을 지배한다고 비난받는 것 또한 내키지 않는 상황 속에 생겨난 것이었죠.

 

 

 

이 같은 독일의 상황을 영국의 정치학 교수 윌리엄 패터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Reluctant Hegemon”

 

“독일은 마지못해 자리를 맡은 패권 국가다.”

 

유럽 연합 내 독일에 관한 정확한 예측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EU의 발전을 위해 독일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고, 독일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 없이,

 

유럽 연합은 존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